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발표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발표 일정

 

Asia Culture Center  님의 사진, 출처:  Pexels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역지원금입니다. 2021년 연말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약 32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에게 일백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으로 삼백만 원이 돼 급 되었습니다.

 

600만 원 지급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공약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 앞서 지급 1,2차 지원금과 합쳐서 총 1,000만 원 즉 일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가능 여부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4월 28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3차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신분확인 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날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

 

1,2차 지원금의 경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지행 한 사업자 중에서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른 매출액 제한을 넘지 않는 업체 중에서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정 업종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업종과 제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1,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3차 때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 역시 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일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100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4대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 등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는 27일 오늘 민생경제분과회의 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확정이 된다면 내일 28일이나 29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대로 1,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이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금성 지원금 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금융 대책과 세금과 관련된 세금 지원 등도 포함되어서 발표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경정 예산안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힐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조만간 있을 이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나  지급대상이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1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약 159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일자리 지원, 자금지원과 더불어 융자 및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 지었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7만 7000명 정도에게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1만 명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00만 원~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